정의 및 목적
Demolition Planning
해체계획서 작성은 건축물 붕괴 사고 예방과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춰 철거의 모든 과정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
| 구분 | 관련법령 | 내용 |
|---|---|---|
| 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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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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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4조 1항 제1호,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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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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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항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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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의 작성 항목
관련법령: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0조- 1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
- 2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건축물 주변조사)
주변 건물 및 지하 매설물 조사
제13조(구조안전계획)
구조 안전성 검토와 필수확인점
제6조(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구조형식 및 노후 상태 조사
제14조(구조보강계획)
구조물 보강 및 잭서포트 계획
제7조(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석면 등 유해물질 및 공해 조사
제15조(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작업자 추락방지 및 안전대책
제8조(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지하 매설물 이설 및 보호 계획
제16조(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인접 건축물 단계별 안전대책
제9조(장비이동 계획)
장비 양중 및 이동 동선 계획
제17조(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주변 교통 및 보행자 안전대책
제10조(가시설물 설치 계획)
가설 방음벽 및 비계 설치 계획
제18조(소음·진동 등의 관리)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대책
제11조(작업 순서 등)
공정 흐름 및 해체 순서 계획
제19조(해체물 처리계획)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처리계획
제12조(해체공법)
현장 여건 맞는 안전 공법 선정
제20조(부지정리)
완료 후 부지 정리 및 평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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