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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조원이 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으로 비대면 물류센터, 도심 쇼핑몰 등 6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체 30조원 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20조원가량의 사업 내역을 공개했다. 우선 지난 3월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덕분에 정부의 민자사업 범위가 대폭 넓어진 데 힘입어 12조7000억원 규모 한국형 뉴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민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이후 모든 경제·사회 기반 시설과 공용·공공용 시설에 민자사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뉴딜 인프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이다. 현재 공개된 4개 한국형 뉴딜 인프라 사업 중 유일하게 BTO(고위험·고수익 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7조8000억원 규모의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사업이다. 앞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민자사업 추진계획이 밝혀졌던 그린스마트스쿨은 4조3000억원 규모이며, 가로등과 실내등을 LED로 교체하는 1000억원 규모 사업도 민자로 추진된다.

정부는 신종 인프라 이외에 전통적 인프라를 추가하는 데에도 민자 형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하수처리장 등 7조6000억원가량의 민자사업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 중 6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규제로 돈이 묶인 기업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주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실제 투자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출처 : 매일결제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