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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어린이집 국공립을 제외한 1천498곳이 지진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주기적인 내진설계 현황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내진보강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내진 설계 기준 고시’에 따라 매년 유·초·중·고등학교의 내진설계를 점검하고, ‘2034년까지 모든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100% 반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집 1천757곳 중 1천498곳의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 소유 건물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내진설계 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물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각 군·구의 담당 부서가 주기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7의 지진 이후 해당 지역 어린이집 55곳의 외벽에 금이가고 무너져 내리는 등의 사고가 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이 없는 것은 물론 현황 조사 역시 의무는 아니다.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A씨(38·여)는 “뉴스에서 잊을만 하면 지진 소식이 들리는데, 그때마다 일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 둔 아이 생각이 난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내진 설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건축학과 교수는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다”며 “영유아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내진설계와 같은 기본적인 건축 안전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문제라면 내진 보강을 하는 어린이집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의 내진보강사업의 예산은 단위가 크기 떄문에 중앙부처와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진 발생시 대피 훈련이나, 대피로 확보 등을 지도점검을 통해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내진설계 현황조사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출처 : 인천지역 어린이집 1천498곳 지진안전 사각지대…군·구, 어린이집 내진설계 전수조사 전무 (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