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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웅파크맨션 주민에
4월까지 지원금 상환 통보
마땅한 거주지 없어 한숨
“타 공동주택은 지원 연장
형평성 어긋난다” 주장도
LH측 “지진피해보상 받아
자격 소멸… 일반전세대출
재지원 방안 알린 것” 해명

포항지진 공동주택 전파 피해주민들이 지원받은 전세자금에 대해 계약 종료를 알리는 LH공사 통보내용.
포항지진으로 공동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일부 시민들이 지원받은 전세자금을 오는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일정이 나오면서 마땅한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한 이들의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공사(LH)는 지난 3일 전파피해 공동주택인 대웅파크맨션 주민들에게 지원한 전세대출과 관련해 보증금 지원을 종료하고 이를 회수한다는 전세임대주택 계약만료를 통보해왔다.

이는 이달 중으로 이들 주민에 대한 지진 피해보상이 마무리할 방침인 포항시 계획에 따라 보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살던 집이 전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원한 전세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10일 지진전파피해 공동주택인 대웅파크맨션 주민들에 따르면 지진피해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은 것도 없고 마땅한 거주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자금지원으로 집을 마련해 살아온 주민들에게 해당 지원금을 회수하면 오갈 곳이 없다는 것. 주민들은 포항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진피해보상으로 내집마련은 어림없다며, 현 방식인 무이자 전세자금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포항 시내의 한 전파공동주택인 모 빌라의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지원금이 연장됐다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촉발지진으로 진앙인 흥해읍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대성, 경림, 대웅 1, 2차, 대웅빌라, 해원빌라 등의 공동주택들이 전파됐다. 당시 포항시는 LH와 협의를 거쳐 이들 주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했다.

그동안 이들 공동주택 대부분은 피해보상과 토지수용에 따른 철거가 진행되면서 지원받은 전세자금 상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 공동주택 가운데 대웅파크맨션 50가구는 아직까지 포항시와 주민들 간 이견으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보상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오는 4월 피해주민 대다수가 지원된 전세자금이 종료된다”며 “이재민 자격으로 전세금 최대 1억원을 지원했고, 포항시 계획에 따라 이달 중으로 지진피해보상을 받게 되면 지원자격이 소멸돼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발송된 내용은 전세자금 해지를 지원해주고 일반전세대출로 재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전파피해 주민들은 지진피해보상이후 일반전세대출로 LH에서 지원하는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은 그동안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던 것과는 달리, 5% 이자를 부담해야 이유 때문에 해당 피해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포항시 주거안정과 관계자는 “전세자금 지원은 이재민에 한해 지원됐으며, 보상금 지원으로 지원자격이 상실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라며 “시내의 모 빌라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금 상환이 유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파크맨션이 아직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 등을 받지 못한 점은 전세자금지원과는 다른 문제”라며 “토지수용은 별도부서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 신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