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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4년뒤 공공시설물 내진율 80%까지" [제4회 FN 지진포럼]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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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11-09 07:54

내용

지진방재 정책 성과와 과제 박광순 행안부 지진방재정책과장

 

정부 주도의 내진보강 투자가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70%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오는 2025년까지 8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이는 '3단계(2021~2025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담겼다.

박광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사진)은 2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4회 지진포럼에서 '정부의 지진방재 정책 주요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대해 박 과장은 "5년간 3조5543억원을 투입해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 5만8537개소 중 2만1574개소의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한다"며 "3단계 내진보강 수립 시 100% 완료 목표도 당초 오는 2045년에서 2035년으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학생,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시설물의 내진보강의 경우 지난 2019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해 국세 공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해 내진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정 후 인증명판도 부여한다.

이처럼 정부에서 공공 및 민간 시설 내진보강에 주력한 것은 경주와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이 막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포항지진의 경우를 보면 피해액만 850억원이고 복구비로 1800억원이 투입됐다. 박 과장은 "경주지진의 경우 기와지붕이 떨어지는 피해가 있었고 포항지진 당시는 필로티 기둥이 파괴됐다"며 "이런 상황은 실험실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현실에서 발생해 놀라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한 게 아니고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공 규정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현재는 시공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진 정보 전파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문자를 예로 들며 육상 지진의 경우 관측 후 7초로 단축했다. 박 과장은 "경주지진 당시 긴급재난문자 발송까지 8분이 걸리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현재는 개선됐다"며 "포항지진 때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35초가 걸렸다. 규모에서 진도 기반으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출처 :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