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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와 2차 피해 우려되는 시설물 선제적 보강 완료해야”

학교 내부.©열린뉴스통신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2단계를 마무리했으나, 여전히 학교와 폐기물매립시설 등 대형참사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 성능 보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및 재정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학교 시설물 전체 33,187곳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55.8%인 18,878곳에 불과했고,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377곳 중 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50.9%인 192곳에 그쳤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44.9%(전체 59,116곳 중 26,543곳)에 머물렀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열린뉴스통신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정부가 "내진보강 기본계획" 2단계(`16~`20)를 마무리하고 일부 목표를 초과 달성 할 수 있었지만, 정작 폐기물 유출로 인한 환경재난과 같은 2차적인 참사나 어린 학생들의 물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이다.

이해식 의원은 "더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진 피해는 대형 인명 참사나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향후 5단계까지 이어질 ‘내진 성능 보강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기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