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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운영해온 기존 평가제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잇따라

공개 제안 방식으로 개편했지만

심의위원단 ‘내부위원’ 더 많아

입김 작용 불가피… 우려 목소리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국방부가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 제도를 전면 개정했지만, 여전히 업계 안팎에선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최근 군이 한 내진보강사업에 모든 내진보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군이 지난 3년여간 운영해온 내진보강 분야의 ‘신기술ㆍ우수제품 제안서 평가 제도’가 몇몇 특정업체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미리 선정해 일종의 ‘풀’을 만들고서, 이들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고, 군은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자 제도를 개선하면서 ‘공개 제안’ 방식을 채택했다.

새 제도는 기술제안 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특허 및 특정공법 심의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타 정부기관의 공법심의 제도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공법심의위원단 구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라는 일종의 공법심의위원단을 운영 중인데,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위원을 많이 편성했다. 7명의 심의위원 중 내부 4명, 외부 3명으로 구성한 것이다. 내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이러한 심의위원 구성은 타기관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공법심의를 하는 국교통부는 3대 7 정도로 외부위원이 더 많고, 행정안전부도 4대 6으로 외부위원이 많다.

나아가 외부 심의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군은 지난 4월 외부 건설심의위원 모집을 시행한 이후 7월 10명의 신규 위원을 최종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선임 건에 대해선 지금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군은 입찰제도를 바꿔 제대로 된 공법심의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새 제도도 여전히 의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며, “업계의 지적 사항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 심의위원 비중이 높아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출처 : e대한경제 이계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