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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난 1년 3개월 동안 연구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설명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열발전 사업수행기관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등은 지진 위험성 분석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지진 위험성 검토 및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체(액체와 기체)를 고압 상태에서 암반에 주입하는 ‘수리자극’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발 지진을 제대로 감시·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할 때 수리자극이 미소지진을 유발하고, 수리자극의 영향이 누적돼 더 큰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수리자극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진의 위치 및 규모 결정, 지진 발생과 규모의 상관관계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지질자원연구원은 1차 수리자극을 위한 사전 단계부터 실제 수리자극 동안에도 지진관측 품질개선 등 지진계 관리와 유발 지진의 실시간 감시 업무를 위한 준비를 매우 부실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호등체계의 최고 기준을 넘은 규모 3.1 지진도 자체적으로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수리자극으로 인한 규모 1.0 이상 63회 지진 중 학술 행위가 아닌 공문으로 외부에 알린 것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고한 규모 3.1 지진 1건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포항시민들은 이들 지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진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히 조사위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도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 지열발전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안전상의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상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주)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학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장은 “이들 모두 포항 지열발전 사용화 기술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의 수립 등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의무들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결국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이시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