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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취약 건축물 65개소 노후불량 단독·다가구도 23만 동
경주지진 이후 안전 강화 속도전 고비용 탓 민간 외면 실효성 낮아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비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국에서 노후 취약건축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내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시설 인증 참여율은 0.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민간건축물 수 대비 지진안전시설물 성능평가는 총 12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은 총 17건에 그쳤다. 도내 민간건축물 수는 116만2천160개로, 지진안전 성능평가와 인증을 마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0.001%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도내 민간건축물 114만5천57개 중 지진안전 성능평가 9건(0.0007%), 인증건수 10건(0.0008%)에 그치면서 민간의 참여가 매년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은 2016년 5.8 규모의 경주 지진, 2017년 5.4 규모의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지진으로 민간건축물에 막대한 피해가 나자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주가 내야 하는 금액이 지진안전 성능평가비 300만 원, 인증수수료 200만 원 등에 달하면서 부담으로 작용,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규모3 이상의 고강도 지진 발생 현황을 보면 ▶2016년 34건 ▶2017년 19건 ▶2018년 5건 ▶2019년 14건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 한국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가 속도를 내야 하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참여를 기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30년 이상 노후·안전 취약건축물은 올해 65개소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고,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는 단독·다가구주택도 23만1천여 동에 달해 도내에서 강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도민 생활에 밀접한 노후 병원, 숙박시설,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라도 우선적인 추가 지원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인증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을 당장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