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화되고 차량 및 인도 통행이 많은 경기도 내 100m 미만의 소규모 교량의 60% 이상이 내진 미보강 상태로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모별로 3종류로 나뉜다. 1종은 연장 500ｍ 이상, 2종은 연장 100ｍ 이상의 교량이며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중 노후화 등의 이유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교량이 3종으로 분류된다.
도가 관리하는 1·2종 교량 144개소는 모두 내진 성능 보강을 완료한 반면 3종 교량은 297개소 중 118개소인 39%만 실시했다. 시·군이 관리하는 교량도 1·2종(96%)과 3종(39%) 간의 내진 보강 완료율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러나 도내 1천900개가 넘는 3종 교량 대다수가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되고 차량뿐 아니라 인도 통행량도 많아 오히려 관리 감독을 강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종 교량 대다수 10년 이상 노후화
차량·인도 통행량 많아 감독 필요
보강 예산 1·2종 교량만 편성 지적
현행법상 지자체는 3~5년 주기로 이들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해 노후화된 교량의 받침 등을 교체하는 내진 보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통상 점검부터 보강 완료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 1·2종 교량과 달리 3종 교량은 지난해에서야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돼 점검과 보강이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도가 시·군에 교량 보강 예산을 지원하는 매칭 사업도 1·2종 교량만 편성하는 등 3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2종 교량의 보강을 우선이라 판단해 3종 교량에 대한 안전 조치가 부족했다며 도가 관리하는 3종 교량 20여 곳에 대한 점검을 착수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되기 전까지는 3종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도 사실상 육안으로 진행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매년 20개소 이상씩 성능평가를 진행해 노후화된 교량은 지속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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